소병철 의원, 화천대유 뿌리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당국 재검사·재조사 강력 촉구 > HOT NEWS

소병철 의원,
화천대유 뿌리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당국의 재검사·재조사 강력 촉구

-감사원의 2011년 ‘금융소비자 보호 등 실태보고서’ 부실 지적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감사원도 해야 할 일) 검토하겠다”고 답변 

-소병철의원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팀의 부단장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한 감사 처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재검사, 재조사를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독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에 대한 보고 등 감독 불철저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주의 처분을 한 것은 국민혈세로 무려 27조 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40%정도 밖에 회수가 안된 저축은행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당시 해당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최종 결재라인이었던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재조사·재검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소 의원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하여 과거 진행했던 조사를 비롯하여 증거자료 추가 제출 등을 검토하고 검찰과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하지만 이와 달리 당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봐주기 수사의 논란이 있음에도 금감원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법을 묵인·비호한 당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을 기소하고, 추가로 10명을 징계 조치했다.”면서 “과거의 아픈 치부가 드러날까 주저해서 그러는지 금감원은 재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고 밝히며 “당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감사에 대해서 이제라도 감사원 차원에서 할 일(재감사)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예보처럼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재감사 착수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의견이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아침에 개최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회의에서 소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라고 지적하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제대로 금융 감독하지 못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무너진 금융당국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검사·재조사를 실시해서 검찰수사와 병행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철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팀의 부단장을 맡고 있다.

자료 : 소병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