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서동용 2년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HOT NEWS

소병철∙서동용 2년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병철, 화천대유토건비리등 수사원칙 제시

-서동용, 국민대 교육부 특별감사 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을-교육위원회) 의원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농어촌 외국인 수급 문제를 다부처 간 연계ㆍ협력하여 자료 요청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도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준비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유해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발언으로 순천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을 시효가 지나 검증을 못 한다고 해 놓고 2008년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2020년 교육부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응답 시에는 검증 시효 폐지라고 회신한 자료를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끌어냈다.

특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진주교대 입시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같은 ‘공정’문제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신규 채용 간호사의 50%가 2년 이내 퇴직 같은 ‘코로나’ 민생이슈,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 학습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 체계 ▲인권 침해적 학생 생활규정 ▲대학 임의협의체의 깜깜이 운영까지 다양한 정책 현안과 민생현안을 제기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또한, 서 의원은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 격차 △국가장학금 도입 10년과 평가와 전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평가와 대안, 총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굵직굵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대처럼 “대학평의회 규정상 논의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연구 검증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서 의원은 “올해도 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다. 당원들과 국민께서 잘했다는 칭찬, 더 잘하라는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라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