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등면 쓰레기 대책위,허석은 북한의 김정일, 순천시는 콩가루 집안 등 원색 비난 쏟아져 -유영갑의원, 최종 후보지 아니다. 정정보도 내어야-정판석, 시장∙의장∙공무원 각자 말틀려 콩가루 집안-정임수, 허석시장은 북한의 김정일 같아! 24일 순천시청앞에서 열린 월등면대책위의 입지선정 항의 집회에서 원색적인 비난등이 쏟아져 순천시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판석, 이경재)는 월등 지역 주민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지 철회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거짓 행정으로 일관하는 순천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라면서“ 순천시는 월등면 주민들을 속이고 지역구 유영갑 시의원에게 거짓 보고하여 순천시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로 참여하게 하여 월등면 송치재 일원을 최적 지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순천시에 강력히 항의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3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월등면 주민들은 송치재 일원이 쓰레기처리장 후보지로 선정된 것조차 반발하여 수차례 순천시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하고 3개월여에 걸쳐 1인시위를 순천시청 앞에서 함으로써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러함에도 순천시는 월등면 송치재 일원을 후보지에서 폐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지역구 시의원까지 속여가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등면 주민들은 폐촉법 9조 3항에 의거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을 알았기에 주민들의 포기권리를 실행하려 하였다. 유영갑 지역구 시의원도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에 통보하여 주민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라면서 “ 그런데 이 통보를 전한지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영갑 시의원은 돌연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으면 3개 후보지는 주민대표가 이미 선정되어 이들 주민대표 3명만으로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어 최적지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월등 송치재 일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입지후보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입지선정과정에서 최적지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불리함이 있다며 유영갑 시의원이 직접 참여한 주민공청회에서 본인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순천시에 보고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임에도 유영갑 시의원은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주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에 따르면 시군구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하는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후보지가 4개라서 주민대표 4명을 추천하라고 시의회에서 통보해달라고 순천시에 전하였다고 한다. 전제조건으로 주민대표 선정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지역구 시의원이 참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날인을 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월등면에서 가장 먼저 충족시킴에 따라 다른 지역은 시의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송치재 일원은 쓰레기처리장 입지후보지에서 원천 무효화된다. ”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 “이에 순천시는 주민들에게 거짓 행정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절차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송치재 일원 최적지 후보지를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은 물론 법적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까지 불사하겠다. ”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유영갑 시의원은 본인이 말했듯 순천시 공무원의 거짓 보고로 인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선정되어 월등면 송치재 일원이 최적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원천 무효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며 마무리했다. 이날 발언을 한 유영갑 의원은 “최종 후보지 아니다. 정정보도 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정판석 대책위원장은 “시장∙의장∙공무원 각자 말틀려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분개했다.그리고 지역 주민인 정임수씨는 “허석시장은 북한의 김정일 같다.”라며 순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발언 수위를 이어갔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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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