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직선거법 고발건 무혐의 결정 > HOT NEWS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직선거법 고발건 무혐의 결정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요구!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무감사 요구할것!

- 한춘옥∙신민호∙허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위 제소 

- 한춘옥 도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고발 예정

13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종철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공직선거법등 위반했다며 고발한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독립신문 대표 이종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대안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4월 7일 순천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끝난 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선거 당시 작성하였던 거의 모든 기사를 스크랩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여기 분들 또한 잘 알다시피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한춘옥 부동산투기 의혹 및 비상장주식 재산축소신고 등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신민호 도의원의 청암대학법인 매매 브로커논란 등 다수의 검증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공익적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응당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검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한춘옥 후보 같은 경우 당시 공직 후보자와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이며 상당수의 정치인 및 고위직들이 부동산투기논란으로 사임 및 탈당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에 차명으로 수천 평대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여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바 있습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춘옥 후보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재산 목록이 선관위에 후보자 자격을 얻어 공개되기 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전남도당에서는 어떠한 검증을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경선을 통과하여 정식 후보가 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재산 목록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토지매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국에 분포된 기하학적인 모양의 땅, 지분 쪼개기, 충분히 부동산투기 아니면 매입 해명이 안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전원주택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지적들이 오히려 네거티브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정부 기관입니다.

이미 한춘옥 측에서는 당시 제기된 부동산 투기의혹을 다룬 수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즉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기각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제기된 기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등으로 다룰 필요도 없고 다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속사 경우 후보자 얼굴에 부동산투기의혹이란 글자를 넣었단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게 다일뿐입니다.

언론과 유권자들을 떠나, 첫 번째 검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게 진심으로 한춘옥 후보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이 풍부한 수많은 정당 관계자들이 있는 전남도당에서 정말로 투기의 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였을까요?

보잘것없는 제 눈에는 보이고 진정 능력자인 그들 눈에는 각종 의혹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 활동을 한 순천의 조그만 신문사를 상대로 한 법적 고발이 정말로 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판단하여 고발하였을까요? 

참고로 신문사 경우 내부 인적구조가 취약한 조그만 신문사이긴 하지만 실시간 문자 및 sns로 전달되는 각종 기사들에 대해 직업군과 정당, 연령대등의 다양한 독자군들을 형성하고 있어 모든 기사의 검증구조는 충분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과 언론재단을 통해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있거나, 언론으로서 부적절한 공익적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응당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5일 공직선거법위반등에 대한 수사결과 순천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과를 받았습니다.

언론인이기 전에 당원과 전직 선출직 정치인이었던 저로서는 자당 후보의 검증 기사가 그리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 후보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여러 불편한 의혹과 시선들, 그리고 폐간된 모 기자의 오보 역시 또한 저 자신이 감내해야만 했던 몫이었습니다.

무혐의 결정 후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혁과 변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국민과 유권자의 정치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대해 전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검증의 노력보다는 언론탄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전남도당에 대해 당무감사 요구할 것입니다.

∙한춘옥 도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의혹, 신민호 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뤄진바 있는 청암대 법인 불법 매매 브로커 의혹에 대해, 허석 시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위 제소하여 징계 등 감사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한춘옥 도의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비상장주식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취재 기사 작성만을 뛰어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감사청구는 물론 형사고발 등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같은 존재들과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주)순천독립신문 대표 이종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