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3년 비극의 역사 종지부! > HOT NEWS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3년 비극의 역사 종지부!

- 73년 한의 역사 이제부터 풀어야!

- 소병철 의원, 여야 한목소리 끌어내!

- 여수, 순천 법통과 환영식 개최 예정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의 통과되어 지난 73년 동안 한 맺힌 유가족들을 달랬다.

이날 국회에서는 1명의 반대의원 없이 재석한 의원 21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만장일치 의견을 낸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남 동부권 의원들(김회재,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협약식을 끌어내고,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법안을 성안해 지난 20년 7월 28일, 지금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새롭게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보임한 윤한홍 의원을 직접 찾아가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친전을 전달하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병철 의원의 노력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은 6월 25일 법사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여순사건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실무를 담당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되, 각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 제례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오늘의 이 감격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밝히며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순천시는 오는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 여순사건 유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축하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 유족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서동용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시 또한 오는 7월 5일 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유족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행사를 연다.

'화해와 상련, 평화의 바람으로'를 주제로 경과보고에 이어 명예시민증 전달,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 : 소병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