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충훈 시장은 '전면 재검토', 현)허석 시장은 '급' 추진 결국 고발 당해 > HOT NEWS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 앞에서는 반대위 및 순천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허석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전)조충훈 시장은 '전면 재검토', 현)허석 시장은 '급' 추진 결국 고발 당해
 

-전)조충훈 시장이 반대하던 사업이 허석시장때 빠른 추진!

-당시 시청 담당 팀장이 해당 사업체에 재취업 논란!

-천하람 변호사 집단소송 대리인 나서! 

결국, 오늘 삼산∙망북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위 및 순천시민사회단체 연대로 허석 시장을 고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2020년 7월 기준으로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 순천시가 민간공원조성 사업으로 공모하여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등의 제안을 통해 실시된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삼산∙망북 지역 해당 토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위 측은 이 사업이 공원 조성이 없는 아파트 특혜성 사업으로 사업권을 독식하기 위해 43% 국공유지를 포함해 억지로 70% 기부채납조건을 맞춘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받는 공원시설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을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직무유기로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조성계획 입안 공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열람공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인 허위공문을 통해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실시 인가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2017년 5월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 때 조충훈 시장은 민간공원조성 사업에서 공원 조성이 없다는 당시 유혜숙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전면재검토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업무공무원이었던 이○○ 담당 팀장이 현재 사업시행사에서 취업했다는 것 또한 위법적인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한 대책위 및 순천시민사회단체 고발에 대해 순천시는 유감을 표하면서 별다른 업무지침이 없는 착오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의결과정등은 향후 추진할 것과 이에대해 국토부 유권 해석등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도시계획(공원조성)결정무효,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사건은 변호인은 현) 순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천하람 변호사가 맡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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