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유영갑 시의원, 소병철 향해 한춘옥 땅 투기 의혹 입장 밝혀달라! > HOT NEWS

진보당 유영갑 시의원,

소병철 향해 한춘옥 땅 투기 의혹 입장 밝혀달라!

-제250회 임시회 5분 발언

-농지법 및 태양광 등 지역 현안 입장 요구

진보당 유영갑 시의원이 13일 개회된 임시회를 통해 한춘옥 당선자의 땅 투기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유영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지역위원장이신 소병철 국회의원께 다음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자당 국회의원 김승남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입장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 풍력발전시설의 입지 거리 완화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찬성한다.”라면서 “다만, 주민주권이 짓밟히고 산야를 파헤치며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설치는 중단 되어야 한다.”라면서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 땅 투기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9항 농지 소작을 금지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민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한 농지법 위반 범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전남도의원 순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라면서“하지만 선거 과정에 불거진 여러 의혹은 시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하여 의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면서 선거기간 불거졌던 한춘옥 도의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하여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소병철 의원님의 답변을 토대로 LH 땅 투기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글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