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실행정에 버팀목 자금 일부 미지급 사태 초래 > HOT NEWS

순천시 부실행정에 버팀목 자금 일부 미지급 사태 초래

- 코로나 피해업체 구제는커녕 업무방해

- 사업자 번호 취합 못 해 지원대상 제외

- 순천시 정보 누락, 오기 등 전수 조사해야!

- 보건소, 사업자 번호 없어도 그대로 보고 논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화 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시행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부실 및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8일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를 공지하였고 주요 내용은 지원 내용과 대상 지원방법과 절차 등이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 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사업자 번호등 기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순천시는 해당 피해업체들에 대한 사업자 번호등을 취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번호를 제공하여 접수자체를 안되게 하여 자금 지급 불능을 만들어 버려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게다가 사업자번호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합하려는 별도의 행정 노력 없이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한 것이 취재결과 드러나 보건소 등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의 도덕성 해이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지역경제과 업무 담당자는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 같다.”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제때 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취합 과정에서 누락 여부 등을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순천시의 사업자 번호 오기로 피해를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업종의 대표 A 씨는 “신청을 하려고 사업자 번호가 없다고 하여 다른 사업자로 신청을 하여 200만 원이 아닌 일반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순천시에 확인해 보니 사업자 번호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면서“이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닐 거라 본다. 코로나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나 같은 누락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 실수로 인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태와 더불어 순천시는 그동안 수차례 제한업종에 대해서 행정명령문 부착 등 전수조사에 가까운 행정 행위를 해왔지만 정작 피해업종에 도움이 되는 자금신청 업무에 게을리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