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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렴도 작년에 이어 5등급 최하위 평가 ‘충격’

-허석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기소 및 공무원범죄 영향

- 2년 연속 5등급 전국 최하위 불명예

- 체육회와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별도 발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순천시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 유관단체(202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 조사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이중 외부청렴도는 ’19. 7. 1. ~ ’20.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내부청렴도는 ’20.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 정도이며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3,141명, 내부청렴도 5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청렴도 측정은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라고 밝혔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별도 발표 예정임을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 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5등급 평가에 대해서는 허석 시장의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과 내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최하위 등급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