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 코로나 지원금, 순천시 절차 어겨 지급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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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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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09회
작성일 20-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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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 코로나 지원금, 순천시 절차 어겨 지급 안될 수도
-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도 없는데 예산먼저 세운 순천시!
- 절차 어긴 허석시장, 무능력에 시민들 한숨!
- 논란되자 18일 부랴부랴 입법예고한 순천시
- 2021년 코로나 추이 보고 지급 논의해야
순천시가 2020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288억 원을 세웠지만 조례안등 관련 절차 등을 어겨 지급 불능될 처지에 놓여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18일 288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311억 원 규모의 마지막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288억 원은 무용지물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순천시는 예산만 편성했고 정작 재난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된 각종 기금을 사용할수 있는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10월 28일 폐회된 246회 순천시 임시회에서만 통과 되었을 뿐이다.
즉, 246회 임시회가 10월 28일 폐회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등 절차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제출한 11월 18일 부랴부랴 입법 예고를 해 부실행정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자 의회에 ‘의원발의’로 재난지원금지원조례를 발의 해줄것까지 요청 했다는 말도 들린다.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통과 해주었음에도 순천시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288억 원이 결국 순천시의 절차위반으로 지급 불능 처지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1년 2단계 후 코로나 추이 보고 지급 시기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며"이 또한 허석 시장의 대응 능력인데 시정의 수반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준것이다. 코로나로 힘든데 한숨만 나온다. 의회에서 현명하게 대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
기사예고 : 288억원은 예산 어떻게 마련했나? 란 내용으로 취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