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풍력발전, 단서조항 신설로 해법 찾을수도 > HOT NEWS

▲풍력발전 참고사진 

송광풍력발전, 단서조항 신설로 해법 찾을수도

- 조례개정으로, 지역주민 찬/반 단서조항 넣을듯

- 이중제한, 상위법 위배 법적 검토 필요

- 12월 정례회때 개정안 다룰듯

최근 송광면 풍력발전 문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10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의한 풍력발전시설 기준이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로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명옥 의원이 제출할 조례개정안은 거리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단서조항 추가를 통해 해결할 움직임을 보인다.

즉,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일부 거리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송광면에 발전사업이 추진된다면 2km 안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아 거리규정 제한 완화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현재의 조례안은 여러 고민 끝에 나온 절충안이라고 보면 된다. ”라며“정례회 때 이명옥 의원이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례 정비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거리에 따른 이해관계 지역주민의 찬/반대 의견의 단서조항이 신설될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것인지 사업주체가 날인만 받아 올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발전시설 형태에 따라 세부상업내용에 대한 지정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거리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찬/반 여부가 결국 사업추진에 핵심인데 거리고 제한하고 지역주민 찬/반 으로 두 번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거리제한을 조례로 위임한 것을 넘어서 이중제한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1km으로 완화할지 1.5k로 완화할지도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거리 완화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아 이러한 절충안이 최종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