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실행정으로 재난지원금 288여억 원 전액 삭감 > HOT NEWS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순천시 부실행정으로 재난지원금 288여억 원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지원조례 입법 예고 절차 미이행 삭감

-허석시장 관련 공무원 징계 주고 사과해야!

-순천시의회, 절차 완료되면 재논의할 수 있다.

-정치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부적절

순천시 재난지원금 288여억 원이 순천시의 어이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공무원 징계 및 허석 시장의 대시민 사과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관련 파문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 관련 브리핑 때마다 자주 순천시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재원 세부적인 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기금통합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것임이 알려지면서 힘들게 통합재정기금 관련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순천시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288여억 원을 편성하면서 막상 지원 근거가 되는 재난지원금지원조례에 대한 첫 행정절차인 입법 예고 등을 거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결국,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김미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예산 순천전시민 재난지원금(순천사랑 상품권 구매) 예산 285억과 발행수수료(한국조폐공사) 2억7천75만 원 합계 2백8십7억7천7십5만 원이 삭감된 것이다.

의회 관계자는“이번 회기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삭감이어서 다음회기때등 절차가 완료되면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 상황 등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임시회가 끝난 후 이번 11월 정례회 기간 사이에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준비과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 징계 및 허석 시장의 대시민 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법 예고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징계는 물론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소병철 국회의원과 허석 순천시장,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간담회에서도 지급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지역 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를 위한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지원금의 지급은 시기적으로 모순된다며, 순천시와 시의회가 충분히 협의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정한 타이밍에 맞춰 지급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부실행정으로 재난지원금 288여 원(순천시 제3차 추경안)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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