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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허석 시장 확보 못 한 정원박람회등 주요 국비 확보

- 순천 주요 SOC 핵심 예산 확보

- 정성호 예결위원장 및 서동용 의원, 순천시 공무원 감사

- 사업발굴 매진해 매년 더 나은 성과 보여드릴 것”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억 원 (총사업비 467억 원) 

▶ 2021 NEXPO in 순천 개최 4억 원 (총사업비 28억 원) 

▶ 순천 생활 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10.96억 원 (총사업비 36억 원) 

▶ 순천 땅밀림 복구사업 재해대책비 증액 (총사업비 19억 원)

▶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4천만 원 (총사업비 40억 원)

▶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고속전철사업 297억 원 (총사업비 1조 7,703억 원)

▶ 화순 동면~송광봉산 국도 15호선 시설개량 60.87억 원 (총사업비 1,126억 원)

소병철 국회의원이 2023정원박람회 국비 등 순천 관련 핵심 주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순천의 주요사업들도 빼곡하게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순천의 위상은 물론 주민의 안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핵심 예산들을 모두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우선 순천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23 순천만국제저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국비 20억 원(총사업비 467억 원)이 가장 먼저 확보됐다. 박람회 개최 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정부안에는 빠졌었다. 이를 알고 있던 소 의원은 국회 증액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예산부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비 반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들도 줄줄이 확보했다.”라면서“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생활 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현 위치)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중 가장 큰 성과다. 동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국비 지원금액 중 일부만 반영이 돼 내년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비 전액 확보를 위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물론 안도걸 예산실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마지막에 극적으로 국비 10.96억 원 전액(총사업비 36억 원)을 반영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천 판교리의 땅밀림 복구사업비(총사업비 19억 원)도 산림청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무난하게 확보됐다.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었으나 이번 국비 확보로 내년에 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또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선평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뒷순위로 밀려있었으나 이번에 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실시설계비 1.4억 원(총사업비 40억 원)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7,703억 원)도 정부안에는 187억만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110억이 증액됨에 따라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개통 시기(2023년)와 맞출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화순 동면~송광봉산간 국도 15호선의 보성 문덕~순천 송광 구간 시설개량비도 60.87억 원 이(총사업비 1,126억 원)이 반영돼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불편을 겪던 도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이는 모두 순천시와 전남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하고, 예결위에서 전남 예산을 담당해준 서동용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순천시, 전남도와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순천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순천시의 향후 먹거리가 될만한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병철 의원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0년 소년원 1일 급식비는 5,680원으로 일반 중학교 1일 급식비 11,349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한 끼에 2천 원도 되지 않는 소년원 급식비를 최소한 6호 처분을 받는 소년이 수용되는 시설 수준으로는 맞춰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2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민생예산’으로 규정하고,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예비비 3조 원을 담아 추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과 안전, 지역 활성화, 민생안정, 농업과 고용 등 8대 분야의 사업 위주로 증액하는 데에 집중했다.

우선 코로나 19 예방접종 4,400만 명분 확보를 위해 9천억 원을 증액했고,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 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해 96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취약계층을을 위한 맞춤형 민생지원으로 ▲영유아 기관 보육료 인상을 위한 275억 원,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 2,621억 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7억 원,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관리 등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 요원 충원 36억 원, ▲저소득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41억 원, ▲65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71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 지원 100억 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815억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244억원 등을 증액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 366억원,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아동에 대한 과일간식 지원 72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자료 : 의원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