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옥 의원, 풍력발전 단서조항 달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출 > HOT NEWS

이명옥 의원, 풍력발전 단서조항 달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출

-세대주동의 조건으로 1,000m 완화해 제출

-찬반 의원들간 마찰 불가피

-동의작업 주체 등 실질적 동의 요건 공증화등 보완사항 쟁점 될 듯

지난 3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명옥 의원(송광, 외서, 낙안, 별량)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옥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보다 탄력적인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의를 받는 주체 및 실질적 방법 및 요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개정안으로는 효력 발생에 대한 공정화 등의 문제로 당장 입법화되기는 힘들것으로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의작업의 증빙여부는 집행부의 업무지침으로 정당성을 확보할수도 있어 보인다.

곧 행정사무감사후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등이 잡혀 있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면 이번 정례회때 찬성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