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검토해야! > HOT NEWS

순천시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검토해야!

- 순천시의회∙순천시, 갈등 영향평가 등 지역갈등 최소화 노력해야!

- 김미연위원장, 찬성∙반대 모두 순천시민, 민민갈등 일어나지 않아야!

- 송광풍력발전, 찬성∙반대 갈등 첨예

- 월등쓰레기처리장 반대, 9일 반대 집회 예고

송광면에 지역에 45M KW 이상급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순천지역 풍력발전을 반대(위원장:손용권)하는 집회가 열려 점차 지역갈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일은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를 초청하여 정책강의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했다.

정책강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공론화 장으로 끌어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이다.”라면서 “특정인의 지역이나 사업추진에 대해 찬반을 구하고자 마련한 자리는 아니다. 추진한 사람 반대한 사람 모두 순천시민이다. 여기서 그러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 아니다.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시작 전 오후 1시에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 앞에 모인 반대추진 시민들 100여 명은 “ 이 강연회가 조례 개악의 첫 단계라 판단한다.”라면서“순천시의회를 상대로 떨어진 거리 축소 반대와 현 조례안 준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며 강하게 밝혔다.

그리고 반대추진위의 소병철 지역위원장의 지시 및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토론회 마무리되는 시점에 소병철 위원장을 대신하여 정홍준 사무국장이 직접 “어떠한 개입이 없으며 순천시의회가 판단할 문제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오는 9일 월등지역 면민들이 시청 앞에 반대 집회를 예고 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순천시의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3년 제정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

즉 사안별 또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즉 풍력발전 및 쓰레기처리장 등 민∙민 민∙관 갈등이 첨예하기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번 기회에 갈등관리조례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천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하하는 책임도 순천시의회에 있을 것이다.

글/사진 : 이종철

▼지난 2일 순천만국가정원 서문입구에서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일 순천만국가정원 개최된 그린뉴딜정책현황과 전망 - 참석자들 중심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