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난지원금 284억 원 ‘빚잔치’ 하려나? > HOT NEWS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순천시 재난지원금 284억 원 ‘빚잔치’ 하려나?

의회와 협의 없는 순천시 일방적 발표

시청사건립, 투자기금등 9개 기금으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이영란의원, “지방채, 미래세대에 더 큰 어려움 줄수 있어!”

허석 시장이 의회 및 정치권과의 협의 없이 280억 원이나 되는 재난지원금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2차 재난지원금이 순천시 여유 예산이 아닌 결국 지방채 발행으로 지원될 계획이어서 더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허석 시장은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가급적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 조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재정 안정화' 조례는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순천시가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한 9개 기금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순천시에 설치된 기금사업은 9개로 총액은 1천4백3십억 정도 된다.

▶재난관리기금 (95억) ▶식품진흥기금(4억6천) ▶투자진흥기금(146억)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5억5천)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14억) ▶시청사건립기금(880억)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204억)

▶자활기금(3억) ▶중소기업육성기금(4억) 이다.

순천시는 기금내에 각종 예수금, 원금, 이자, 운용수익금 등의 계정을 통합하여 일반회계로 전입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사업비처럼 자유롭게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280여억원을 편성하고 부족한 기금 사업비는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난지원금 지원문제가 지방채로 결부되면서 순천시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복수의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로 인한 재정운용등의 효율성에 대해 공감한다. 의회에 시민들의 공감대만 있다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라고 지적 했다.

의회의 검토보고서 역시 “통합재정기금의 향후 5년간 적립계획 및 비용추계서가 제안서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집행부의 부실 기금 운용 계획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의회 관계자는 “280억원 대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의회와 예산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에 당황스럽다. 결국 지방채를 통한 부족한 사업비를 메꾸겠다는 것인데 누차 강조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삭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순천시의 뼈를 깎는 예산줄이기 노력없이 지방채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것과 사전에 의회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려는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순천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순천시의 여유 자금이 아닌 지방채를 통한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얻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지원된다면 지원 시기 또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지난 17일 이영란 시의원은“지방채 발행은 장차 미래 세대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란 의원은 17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 해결은 항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 모두가 만사 제쳐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업이다”며, “민생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증감을 해가는 방식이 아닌, ‘제로베이스(영기준)’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영기준 예산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기획예산제도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이다”며, “기존에 답습해오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은 장차 미래 세대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