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송광풍력발전 인∙허가, 순천시의회에 달렸다. > HOT NEWS

▲송광면 구룡리 야산에 추진중이 풍력발전. 2KM 거리제한에 묶여 사업이 중단중이다. 

애타는 송광풍력발전 인∙허가, 순천시의회에 달렸다.

- 도시계획조례 거리 제한 500M → 1000M →2000M 강화

- 추진위, “거리 제한 개별적으로 완화해달라!”

- 의회 내부에서도 다른 입장, 공청회 등 의견 수렴할 것

수년간 추진해왔던 송광면 풍력발전 사업이 강화된 거리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송광면 구룡리 뒷산 일대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산업통상부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인 제도로, 산업부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10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의한 풍력발전시설 기준이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로 강화되어 발전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이다.

송광면 풍력발전 추진위 관계자는 “500M 거리 제한 기준 당시 준비를 하다가 작년 1,000M로 강화되었다가 한 달 만에 2,000M로 강화되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란 이야기다.”라면서“정부에서 권장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산업통상부 허가까지 받았는데 순천시의 거리 제한에 묶여 중단된 상태이다. 주거와 축사 등을 분리하여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면 일부 발전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 또한 의원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A 의원은“정부의 신재생 정책과 아울러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의원은 “의회의 의결로 순천을 개발행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거리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 규정이 가혹하거나 사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개별 건을 위해 완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가 이권에 손들어 주는 것이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사업은 5MW 발전기준으로 10기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이었다가 거리제한에 묶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