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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책방이 모두 사라진 세상,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 순천지역서점, 도서정가제 개정안 강력 반대

- 책은 문화공공재,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해야!

- 도서정가제, 결국 문화생태계 파괴하는 꼴! 주장

- 대형 지역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원해

골목책방서성이다•도그책방•심다책방•책방사진관 및 순천지역 서점들도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출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책에 정가를 표기해야 하며, 할인율을 최대 15%(할인 10%+적립금 5%)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7년 개정된 3년 주기의 일몰제법으로, 재개정 시한은 오는 11월 20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약 1년간 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전국 지역 책방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돌연 협의를 중단한 후 최근

▷도서전 및 장기 재고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된 개정안(가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출판 및 문화단체와 함께 책읽은 사회문화재단에서 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악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결정된 합의안을 무시하고 갑자기 ‘소비자 후생’을 이유로 해서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통보했다.”라면서 ”현행 도서정가제 하에서도, 동네 책방은 힘겹게 버티고 있다. 만약 동네 소비자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다시 과도한 할인과 도서정가제 예외 도서 등을 두게 된다면, 동네 책방들의 생존은 담보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준 높은 독서문화와 건강한 출판생태계를 위해서는 대형서점과 동네 책방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양서를 펴내는 출판사들과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개성 넘치는 책방들의 생존을 담보하여 풍성한 책 문화가 꽃피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정가제가 흔들리면 힘없는 출판사들과 동네 책방들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전국 수천여 책방들과 소규모 출판사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현명한 선택인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지하게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라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동네 책방이 모두 사라진 세상,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원하는 세상입니까?“라며 마무리헀다.

▶연관기사 : 동네책방 살리는 일, 지방자치단체의 또 다른 의무

글:이종철

▼순천시 문화의거리에 위치한 '서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