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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육지원청 온라인 수업료 삭감, 일방 통보 논란

- 교습비조정위원회도 개최 없이 일방통보, 갑질하나?

- 대학교도 등록금 환급 및 감면 없는데 학원만 강요

- 30% 기준 모호! 일방적 지침 불만

지난 28일 최근 순천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이유로 조정비교습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일선 학원(교습소)에 교습비 변경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지역 학원 및 교습소들도 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의 행정명령(운영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으로 학원(교습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청 또한 교육부 지침을 따라 온라인 교습과 관련하여 신고된 교습비의 70%이하로만 받을 것을 협조 문서로 보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습비등을 조정할 경우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정할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지만 순천교육지원청은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문서를 보내 일선 학원(교습소)에 보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순천 A 학원장은“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원 유지비용은 코로나 상황 전과 30%나 삭감해서 받을 만큼 비용이 절감된 것이 없다. 대부분 시설유지비용 및 강사 인건비이다”라면서“무슨 근거로 30%를 책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차량 유지비용 정도 절감되었다 하더라도 전체비용의 30%를 삭감할 만큼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학원의 B 원장은 “대학교도 사실상 예전부터 수업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 했음에도 수업료 환급 및 감면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라면서“코로나로 직격을 맞은 학원의 30% 삭감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며 분개했다.

한편, 대학들의 온라인 수업과 맞물려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올해 1학기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감면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은 운영됐기에 등록금 반환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5~10% 정도만 반환해주고 있긴 하지만 등록금 반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학원 측들만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교습비를 70% 이하로 받는 것은 일선 공교육과 대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팀 관계자는 “코로나관련 급한 행정명령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정위원회등 회의 없이 시달되었다.”라면서“학원(교습소)관계자 및 학부모등 빠른 시일내에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