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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채 발행보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먼저

- 야시장사업 등 행사성 예산 삭감이 우선!

- 세입부족 등은 전국적 현황, 행정안전부 승인 현실적 어려울 듯

- 순천시,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해야!

- 시의회, 추경 통해 불필요한 사업성 삭감 검토해야!

순천시 허석 시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내년 세입이 6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어 시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라면서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순천시가 야시장같은 행사성 사업 삭감등 강도 높은 재정건정성 노력없이 세입 규모가 줄어든다는 예상으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 한다는 것에 대해 섣부른 발언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2020년 들어 2회의 추경을 통해 100억 규모의 예산 조정작업을 했으며 국•도비 대응 예산 편성과 일부 세입확보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편성했던 행사성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삭감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석 시장이 시민 지원대책중 하나로 지방채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순천시가 2020년도에 세워진 ‘야시장’ 및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삭감등 단계 높은 재정건정성 확보 작업 없이 지방채 카드를 꺼내든것에 대해 경솔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등은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등 관련 시책에 맞춰 추진함이 기본이며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등 지방채 발행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경비의 충당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게되며, 의회의 승인 및 중앙부처의승인등의 절차 또한 거쳐야 한다.

전국적인 세입결함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목적사업 없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등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순천시의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직 순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다.

9월 기준으로 앞으로 추경은 1회 정례회 1회를 통해 충분히 2차례 정도의 추경 여건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존에 세워진 예산 중 행사성, 급하지 않은 예산 등을 찾아내 삭감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