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 비공개 뭘 감추고 싶었나? > HOT NEWS

▲3일 열린 스카이큐브 범시민 인수위원회의  일정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순천시 홈페이지 캡쳐)

순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 비공개 뭘 감추고 싶었나?

-순천시 각종 162개 위원회 회의결과 단1건도 공개 안해

-허석시장 겉으로는 광장토론, 속으로는 전면 비공개 이중행태 비난

허석 순천시장이 겉으로는 소통행정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공개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순천시가 법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자료를 단1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의 각종 정책적 자문 및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구성하는 각종위원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순천시의 모든 주요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조례 그리고 시장이 정책적 자문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조례 입법 취지또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도 기준 순천시 162개 위원회 중 현재까지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예산실 경우만 보더라도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시정평가위원회 등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린 것이다.

허석 시장은 겉으로는 광장토론 운운하며 소통과 공개를 시 행정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지만 막상 조례 등 법으로도 정한 각종 회의결과도 비공개 처리해 이중행태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각 실과소에 조례에 맞게끔 각종 위원회 자료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공문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예) 순천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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