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순천시 낙안면장 사직 처리 - 인수인계서 작성 후 사직서 수리 될 듯- 낙안면장 권한 없는 행위, 순천시 제어 못해- 자치혁신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행정 시스템 붕괴- 허석 시장, 4천만 원 불법 계약 사건 마무리 해야! 전국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근무했던 신길호 낙안면장에 대한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 사직서 제출 후 연가에 들어간 신길호 면장은 4일 출근 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에서도 사표를 수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되었던 '생활문화센터'의 불법 계약금 4천여만 원에 대한 별도의 순천시 감사 및 고발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 및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일선 하부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인 순천시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의 업무분담 내에서 업무 권한이 있다. 이번 일처럼 각종 토지의 매매 및 계약 등은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에 정해진 바 없다. 배정예산의 지출 및 지급명령,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보존재산 유지관리 업무정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낙안면장은 토지거래에 대한 당사자 및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4천여만 원에 대한 금액을 면민의 성금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등의 일련의 행정행위 절차 없이 낙안면장이 불법행위를 행한것이다.결국, 낙안면의 행정사무를 감독해야 할 자치혁신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등 낙안면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까지 나 몰라라 했던 것이다. 결국, 내부 행정 시스템의 붕괴까지 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순천시의 한 공무원은 "대놓고 허석 시장이 임명한 전국 최초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업무에 지도 감독을 비롯한 간섭으로 비치는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꺼렸을 것이다."라고 말해 스스로 눈치 보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이는 허석 시장의 시 행정 장악력에 대한 한계에 왔다는 분석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순천시는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낙안면장의 불법계약에 대한 해결은 행정 내부가 아닌 외부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로써 임기를 못채운 불명예 퇴진한 전국 최초 개방형 면장으로 기록 되었다. 글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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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8회
작성일 20-06-16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