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순천예총 인력편의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 HOT NEWS

소병철, 순천예총 인력편의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순천예총, 불법 선거지원 시보조금 인력으로 캠프 지원

순천예총 회장 묵인, 사무국장만 해임처리 동반 사퇴해야!

소병철 측, 자원봉사자인 줄 예총 사무국장인지 몰랐다!

은수미 사건 ‘차량편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사

소병철 후보 캠프에서 영상촬영지원을 해준 양○○ 씨가 현) 순천 예총 사무국장으로 밝혀져 보조금 위반(목적 외 부당사용) 및 소병철 후보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모양이다.

순천 예총은 순천시 문화예술과로부터 보조금(운영비+인건비) 지원을 받는 단체로 1년에 3천5백만 원 정도 되며, 이중 3천4백만 원 정도가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여이다.

보조금 지원 목적은 순천 예총 회원단체 육성 및 지방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전형태로 운영비를 보조받는다.

그러나 순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순천 예총 현) 사무국장이 소병철 후보의 영상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 등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법위반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게다가 사무국장을 관리해야 할 신임 예총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순천 예총의 집권당 후보 지원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순천예총 사무국장은 소병철 캠프에 영상촬영등을 담당하고 있고 캠프 구성때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8일에 당선된 홍경수 예총회장은 이와 관련 “사무국장이 소병철 후보 측에 약간씩 짬을 내어 도와주는 줄 알고 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비상근이며 비 근무 시간에 일하는 줄 알았다.”라며“잘못된 거 같다. 해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홍경수 회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예술단체 일각에서는 “만약에 들키지 않았고 소병철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논공행상을 따지지 않았겠느냐?”라며“이 정도 수준이면 동반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후 순천 예총 관계자는 “양○○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순천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시는 홍경수 회장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운영비 중 인건비는 당연히 정식 출퇴근의 정함이 있는 상근직을 말한다.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겨서 근무를 시켜 달라는 유연성을 가져달란 이야기이다. 출퇴근 시간의 정함도 없이 편하게 일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순천 예총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규정 및 목적에 맞게 지급했는지 따져 조치하겠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순천시 보조금이 지급되어 운영되는 순천 예총 사무국장의 인력 편의를 지원받는 소병철 캠프는 단순히 예총의 인력 지원 편의를 떠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소병철 캠프 관계자는 “영상담당이 순천 예총 사무국장인지도 전혀 몰랐다. 순천시 지원을 받은 예총 사무국장인 것을 알았더라면 캠프 내 자원봉사인력으로 도움을 받았겠느냐?”라고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개 과정을 보면 단순히 순천 예총의 불법 선거 지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남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출연과 대학 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 역시 순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순천 예총의 사무국장이 당선이 유력한 여당 후보의 캠프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 영상촬영 편의 지원을 한 것이고 소병철 캠프 측은 단순한 자원봉사자라 주장하나 단순한 업무와 시간을 내어 도와주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문적인 영상촬영편집 업무를 후보자와 동선을 같이하며 촬영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총 등 급여가 나오는 직장이 있고 그러므로 후보 캠프에서 인력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선거기간 동안 순천 예총의 불법 선거 지원 및 소병철 후보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순천시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순천예총 사무국장, 사무국장 신분으로 소병철 후보 캠프 영상촬영지원을 해주다가 보조금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글/사진 : 이종철

sunchon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