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손훈모 변호사, 연향뜰 소각장 행정소송 및 고소하겠다. > HOT NEWS

총선 참패 손훈모 변호사,

연향뜰 소각장 행정소송 및 고소하겠다.

- 손훈모, 행정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 하겠다.

- 순천시, “소송과 별도로 절차진행에는 변함없다.”

11일 오후 2시 시청앞에서는 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 회원 및 진보당 등 100여명은 모여 자원순환센터 입지결정고시 취소 및 허위자료 조작등 행정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대리인에 나선 손훈모 변호사는 “선거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힘든 몸과 마음을 추스르니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라면서“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에 시민들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맞서고 있습니다.”라며 노관규 시장을 저격했다.

이어, “여러 절차적, 실체적 문제들이 확인된 만큼 노시장은 위법한 쓰레기소각장 결정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바랍니다 ”라면서“행정소송으로 잘못된 순천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3천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주민번호와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원고단 모집에 참여해주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손훈모 변호사는 “ 첫째, 순천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한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토론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여 동안의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설명회와 공청회도 해당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제시를 막고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정당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드러났던 법과 절차 위반 문제가 심각하고 더구나 민간사업제안서 검토의뢰는 목포의 예를들어 지상 설치시 900억 원이면 충분한 쓰레기소각장을 3000억 원 민자사업으로 운영하여 순천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순천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입니다.

셋째, 2011년에도 전임시장의 행정을 뒤집고 주암자원순환센터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노관규 시장입니다. 그 주암자원순환센터 민자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순천시민들은 여수보다 1.5배 비싼 쓰레기처리비용을 지불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또다시 허석 전임시장의 행정을 뒤집고 국가정원 옆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결정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전임시장의 행정을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것 또한 순천시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정입니다.

넷째,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은 결정고시 원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결정고시의 근거가 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리 조작, 북측 경관 조작, 지장물 누락, 공사비 중복평가 등은 불가역적인 하자로 순천시장은 당연히 결정고시를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기존 쓰레기소각장을 리모델링한 하남시의 시설을 기준으로 쓰레기소각장과 전혀 상관없는 전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순천만국가정원과 주거지역 인근에 지하로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합니까? 왜 쓰레기소각장을 지하에 지어 순천시민들이 화재와 폭발의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 또한 순천시민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여섯째, 하남시장은 하남시와 가까운 서울시 강동구가 쓰레기소각장에서 제외되자 환호하며 소각장이 강동구에 건립되면 하남시 미사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시민분들과 서명하며 적극 반대해서 막아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남시 유니온파크의 경우에도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주변에 악취가 난다고 하고 지하에서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한들 쓰레기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굳이 지하화하여 건축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순천시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작되고 위법한 하자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순천시장은 무효인 결정고시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정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를 연향들로 선정한 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저는 순천시민의 공공의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의 행정에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며 순천을 사랑하는 시민분들과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관규를 위한 순천시가 아닙니다.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진정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로 거듭나도록 무효인 결정고시가 취소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라면서 소송과 고소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중앙기관과의 모든 행정협의를 마쳤으며, 소송과 관계없이 절차 및 일정대로 진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