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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순천시 코로나 대응 적극적 대처 요구해야!

- 허석시장 재정자립도 운운 핑계, 코로나대응예산 확대 요구

- 2차 추경 정리 추경으로 코로나 대응 총액 규모 재논의해야!

- 순천시 긴축 재정 돌입 필요, 각종 행사예산 및 재산취득 미뤄야!

- 광양시 코로나 예산 491억 원, 광양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순천시가 1차 추경 때 편성한 25억 규모가 소극적이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20일 1차 추경안을 통해 생활안정비 지원 25억 및 예비비로만 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을 뿐이다.

다만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로(시103억,도69)정도와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6억원 정도 규모이다.

그러나 인근 광양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긴급재난생활비 263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41억 원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95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5억 원

△한시적 아동수당 36억 원 △상하수도 요금감면비 17억 원 등 23개 사업에 총 491억 원 규모이다.

광양시 예산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도 국비확보 및 세외수입 등 재정 여유가 있었다.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편성 1순위에 두었다. 긴급재난생활비 263억 원은 전액 시비 나머지 예산은 국보지 대응예산 등 포함해 491억 원이다.”라고 말해 코로나 대응에 광양시는 편성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예결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시급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예산은 삭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정현복 시장은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었다”라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또한 17일 240차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축제, 행사예산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순천시가 코로나19관련 “순천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다. 코로나 대응 관련 전체 예산 규모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예산작업을 해야 한다.”라면서“순천시의 대응요구 수요에 대한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예산은 다른 자치단체(광양시)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 수요에 맞게 교부금과 보조금이 운영되게끔 내려온다. 재정자립도가 적은 만큼 교부금과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재정자립도는 핑계다.”라면서“예산이 남아돌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긴축하고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가며 매우 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총선 후 소병철 당선자와 지역정치권은 순천시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부흥책은 물론 대응요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그에 맞는 예산 규모 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즉 순천시가 예산 규모가 적은 광양시보다 적은 코로나대응예산은 다소 시민들 처지에서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요건에 경상적 경비는 물론 행사 및 재산취득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소 늦춰야 함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상당수 시민의 목소리도 경청했으리라 본다.

도비와 국비를 기다리기보다 광양시의 자체 예산으로 1차 추경을 통한 선제적 예산 편성한 광양시 행정에 대해 언론인 출신 허석 시장은 한 수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