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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비 절차 간소화 필요”

-절차 기간 20일 길어 실효성 의문

-기업, 가게 긴급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순천시의 긴급 생활 안정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처리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 후보는 “순천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지급받는 절차상의 기간(20일)이 너무 길어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코로나19 발생 국가 중 세계적 모범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시 휴직자 등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소병철 후보는 “이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를 긴급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 안에 의한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선별적 재난 기본소득 안 방식대로 가구당 20만 원~40만 원씩 ‘순천사랑 상품권’ 지급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소 후보는 “실효성 있는 긴급 생활 안정소득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긴급 생활 안정비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선정부터 절차까지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라면서 “향후 정부의 제2차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후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 일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소병철 예비후보는 순천 출신으로 성동초, 순천중학교를 거쳐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검찰 퇴직 후 변호사의 길 대신 대학강단을 선택해, 순천대와 농협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고, 순천대에서는 무보수로 강단에 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