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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의원, 여야 3당 합의 선거구 획정안 반대

헌법정신 위배 대한민국 국민 우롱

20대 국회 무능 그대로 보여워

5일 오후 2시 순천시 시 도·시의원들은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4일 여야 3당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구 획정안에 순천시가 단일 선거로 논의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분구 촉구 순천시 도·시의원 기자회견 입장문

순천시 도·시의원 일동은 3월 4일 여야 3당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하며 국회의원 선거 순천지역 분구를 촉구한다.

순천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하여 분구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순천시민들도 분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분구 결정이 난 사안을, 하룻밤 사이에 현행 유지로 뒤집은 여야 3당의 획정안은‘선거구 획정에 인구 등가성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인 순천시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내 다른 시, 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은 위헌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특정 후보자나 특정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우리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난 1년 동안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발표한 선거구 획정 합의안은 20대 국회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에 순천시 도·시의원 선출자 일동은 이번 여야 3당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위헌이라는 것을 천명하며,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담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우리는 국회가 헌법과 민의에 합당하게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게리맨더링 계획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순천시를 분구하라.

2020년 3월 5일

순천시 도·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