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과대 공모절차 적법성, '교육부' 아닌 '로펌'에게 자문 논란! > HOT NEWS

▲2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는 김영록 지사 

전남의과대 공모절차 적법성,

'교육부' 아닌 '로펌'에 자문 논란!

- 언론사는 교육부에 질의, 전남도는 로펌에 질의! 

- 교육부, “지자체 공모절차 의과대 명시적 법적근거 없다.” 회신

- 전남도, “공모절차 대형로펌과 법률전문가에 적법성 타당성 확인받았다.” 주장

- 지역 정치권, “교육부질의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비난

최근 전라남도가 전남도등 지자체의 공모절차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다는 회신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회신이 아닌 ‘대형로펌’ 과 ‘법률전문가’ 에 받은 자문결과를 내보여 도의 입장을 대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도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답변의 일부만 발췌해 편향되게 해석하는 소모적 논쟁이라며 축소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 관련’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으로,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 다음 답변”이라며, “지난 3월 대통령 발언과 국무총리 정부합동 담화문 등 정부 요청에 따른 전남도 공모가 정당한 후속조치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9일 전남도의 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 한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정부 요청에 의해 전남도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학을 추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임이 확인됐다”며 “자료의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중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교육부등 중앙부처가 아닌 로펌에게 확인받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중진인사는 “지역 언론사도 교육부에 질의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음을 회신 받는데 전남도가 교육부에 전남도의 의대 공모절차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하나 질의 못받는게 말이 되느냐?”라면서“질의응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남도는 “양쪽 지역의 의견을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완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라며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도민의 오랜 숙원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완수하겠다”라며 공모를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글 : 이종철

사진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