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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서,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 공약

-기초단체 의회 개혁 법안 제정

-순천시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무공천해야

대안신당 기도서 예비후보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공약과 순천시 재선거지역에 더불어민주당 무공천을 주장했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2020년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순천지역 주암, 승주, 황전, 월등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이 벌써 불공정 경선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 누구 라인이라는 등 예상했던 혼탁한 양상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 더구나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곳으로 공천의 책임을 지고 무공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전국 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의견이 유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8일 전국시군자치구의 회의장 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와 전화면접 조사(CATI)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의견이 68.8%, 유지가 29.0%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정당 공천제 폐지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 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 20.9%, 각종 비리와 공천 관행의 근절 20.5%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 찬성'의견이 65.0%, '환원 반대'31.6%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 찬성 87.9%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순천시의원,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장 본인으로 기초의원은 시민의 대변자, 대리인으로서 기본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별 특수정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같은 당에서 계파별 싸움은 계속된다.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장악하여 지방의원을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폐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은 폐지하여야 한다.

▶광역의회, 기초의회 직원은 의회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행부의 감사권을 의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순천선거구에서 기초의원, 도의원을 역임한 유일한 후보자로서 지방자치 본 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고 부족하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