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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서, 외서중학교 등 폐교를 지역민 수익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제안

-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예비신당 기도서 예비후보는 외서중학교 등 폐교를 지역민 수익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7번째 공약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 교육청은 폐교의 관리와 대부, 매각의 부진으로 사고의 위험과 지역 환경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폐교의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수익사업 및 복지시설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폐교활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하였다.”라면서“이는 폐교를 설립 시 지역주민들의 토지 기부와 지역민의 기부금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였던 관계로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는 일반인 대상 학교용지를 대부,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수용하여 복지시설로 활용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폐교를 지자체가 수용하고, 지자체는 지역민을 위한 체험학습, 평생학습 등 수익사업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폐교로 인한 사고위험, 폐교 관리 비용,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민의 수익 창출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폐교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외서중학교 등 순천지역의 폐교 변화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