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재벌 불로소득 환수로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 청년 공약 발표 > HOT NEWS

김선동, ‘재벌 불로소득 환수로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 청년 공약 발표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26일, 지난 23년 동안 5대 재벌(삼성, 롯데, LG, 현대차, SK)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무려 6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위해 부동산투기 등으로 증가한 재벌들의 불공정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지난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가 102만 2050명이며 이들이 받은 대출금이 총 6조 740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청년 10명 중 6명은 취업 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기준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397만 원에 달하며 2016년에 비해 42.3%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은 5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대학등록금’이며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맞물려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청년들의 현실이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통해 교육 기본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과는 상반되게 민간의 부담이 정부보다 6:4로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정부의 부담이 낮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선동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빚 탕감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대학생 266만 명의 한 해 등록금 약 17조와 학자금 대출 빚 약 11조는 부당한 5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61조 환수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특권층 취업 비리 등 취업 불공정 해소를 위한 처벌강화, 대학가 인근 지역에 노동인권센터 설립, 청소년, 알바 노동자 노동권 보호, 취업준비생을 우한 청년이직준비급여, 김용균 법 개정, ‘9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전남 동부권 실시 등 청년 공약도 발표했다. 

▣ 청년 분야 10대 공약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첫 사회진출 지원

1.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등록금 빚 탕감

- 5대 재벌 부동산투기 자산 61조 증가분 환수

- 대학생 266만 명의 한 해 등록금 약 17조와 학자금 대출 빚 약 11조 해결

2. 취업 불공정 철폐

- 입시 비리, 취업 비리 차단 : 가담자 금품 2배로 환수, 형량 대폭 강화

3.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

-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사용하는 것 금지

-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애 첫 노동이 더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업무 청소년 고용 금지

- 근로시간 제한, 휴게보장, 건강검진 의무화

4. 노동인권지원센터 설립으로 알바 청년을 위한 노동권 보호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 가맹점주 및 알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포함한 최저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

- 대학가 주변 고용노동지청 산하 노동인권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들을 위한 업무를 전담

5.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기회 제공

- 600일 한도 이직준비급여 자유 사용 보장

6. 인턴 청년 노동권 보호

- 채용 후 3개월 수습 명목 인턴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7. 김용균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청년노동자 건강권 보호

8. 프리랜서 청년 노동권 보호

- 유튜브 동영상 편집, 웹 디자인 등 프리랜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임금 가이드라인 제작

9.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

10. ‘9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전남 동부권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