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N번방 사건’ 범죄 근절 위해 <미국식 합산형제> 형벌죄 도입해야 > HOT NEWS

천하람, ‘N번방 사건’ 범죄 근절 위해 <미국식 합산형제> 형벌죄 도입해야

-‘N번방 사건’ 반인륜적 인격학살 범죄 규정

21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는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N번방 사건을 다수에 의한 ‘인격학살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범죄에는 앞으로 시도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러면서 최대형량이 수백 년까지 이를 수 있는 <미국식 합산형제>를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 출신의 천하람 후보의 <미국식 합산형제>에 따르면 “N번방 사건에서와같이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다수인 경우에 각각의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형량에 상한선이 없어 수백 년의 형량도 선고가 가능한 미국에서 시행 중인 사법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후보의 <미국식 합산형제>에 대한 소신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것으로, 천 후보가 대표로 있는 젊은 보수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천하람 후보는 이러한 인격학살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제도가 미비한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총선에 꼭 당선되어 <미국형 합산형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다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천 후보는 “이번 총선의 당락과 관계없이도 앞으로 <미국식 합산형제>를 위한 입법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최연소 법제 이사로 선임되어 활발한 국회 입법 관련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