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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시보’ 허석 시장때 ‘전자시보’ 로 개정, 논쟁 실익 없어 

- 소모적 논쟁, 시보도 온라인으로 대체된 지 오래!

- 20년 12월 31일, 전자시보로 규칙 개정

- 사회적 약자 배려 전자시보와 종이시보 발행 겸해야 지적도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방법이 시보에 게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 이미 지난 20년부터 온라인으로 시보 관련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모적 논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20년 12월 31일 순천시 규칙 890호 시보 1331호 개정 소식을 알렸다.

종이시보로 발행되던 것을 온라인 전자시보로 개정하면서 종이시보의 막이 내린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최근 시보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의 공고방법도 지난 20년 12월 21일 개정한 전자시보에 준용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매월 2회(15일, 말일)에 올리게 되어 홈페이지 공고나 신문∙방송에 공고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시보는 매월 2번씩의 시소식을 모아서 게시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별건으로 게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효용성만을 강조한 전자 시보에 대해 종이시보와 의무적 발행을 명문화 해야한다는 지적 또한 있다.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정보망의 접근성이 떨어진 정보 취약 계층에서는 종이시보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보도 수많은 방법의 하나일 뿐, 세부적인 공고 방법은 조례나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길 사항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시보 게재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허석시장 시절 전자시보로 개정한 규칙 관계로 논쟁의 실익이 사라질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