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정란의원 예결위원장 사퇴아닌 의원직 사퇴해야 비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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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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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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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순천시본회의장, 신정란 예결위원장 사임 영상
정치권, 신정란의원 예결위원장 사퇴아닌 의원직 사퇴해야 비난 목소리
- 정치권, 개인과 위원장으로서 직무 구별 못 해!
- 예산삭감 안 됐다고 사퇴?, 민주주의 부정 행태 비난!
- 위원장은 회의주재자나 중재자, 자격 미달 지적
지난 1일, 신정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사퇴한지 하루만에 별도의 사임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부적절했다는 정치권의 평에 잇따르고 있다.
신정란의원은 1일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 관련,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표리부동한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란 제목으로 사임 입장을 발표했다.
신의원은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총 430억 규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에 부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였음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라면서 사임 사유가 예산삭감이 안 되었음을 주된 사유로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3으로 표결로 처리되어 승인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7:4로 다수의 의원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예결위원장 사퇴를 두고 비난과 지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수 시의원을 지낸바 있는 A씨의 경우“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위원장의 제기한 개인적인 의견도 참여한 예결위원들이 판단할 몫이지 그 이유로 사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B씨는 “의회의 역할이 수많은 안건에 대해 토의와 때로는 표결을 유도하는 중재자나 주재자이며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부정한다면 민주주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이다.”라며“위원장 사퇴가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지 않냐?”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등을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심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며 이번 2차 추경 때 승인된 사업비는 430억 규모이다.
소병철 의원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신정란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주로 한국부인회등 여성단체등 관변단체쪽 활동을 많이 하였다.
글/사진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