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전남의과대 용역 정면 반박 파문 커질 듯 > HOT NEWS

국립순천대학교

전남의과대 용역 정면 반박 파문 커질 듯

- 대학이 공공기관 용역 정면 반박 파문

-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최대한 부풀려

-  KDI제시 기준 따르지 않고 특정지역 유리하게 부풀려

-  지역 정치권, 감사원 감사 요구해야

21일 순천대학교 의대추진단이 전남도의 21년의대용역분석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지료를 부풀린 것으로 발표해 후폭풍은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순천대의대 추진단은 전남도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도 ‵21년 의대 용역 분석 결과(순천대 의대추진단)

▪전라남도 2021년도 용역보고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나, 핵심은 비용편익분석임

▪의대 병원 설립 시 적용해야 하는 합리적 기준(KDI 제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한 정황 발견

-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였음

- 통계자료의 연도 및 출처, 분석기법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아서 분석의 적절성 검토가 어려움

▪확보가능한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 검증한 결과, 비용편익분석에 다양한 방식의 의도적 왜곡이 있었음을 확인함

- 역산을 통해 추정한 원 통계값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KDI의 권고안 등)을 적용하여 재계산함으로써 전남도 보고서의 의도적 왜곡 규모와 정도를 검토함(하단에 제시)

▪결과적으로, 전남도 보고서는 병원 신설 편익이 동부권보다 서부권이 더 큰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KDI권고안에 따라 재계산 검증한 결과 동부권 신설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전남도 주관 공모 용역 추진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전남도 보고서는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최대한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서부권의 편익이 큰 것으로 왜곡하였음 

- 편익 측정 항목 6개 중 서부권이 유리한 지표는 중증응급사망자수 1개이나, 전남도 보고서는 중증응급사망자수 절감 효과를 24배에서 30배까지 부풀려 결과적으로 서부권의 편익이 동부권보다 큰 값을 갖도록 조정함

◦ 중증환자사망자수 항목의 KDI 권고안 기준 금액은 동부권은 2.5억원, 서부권은 3.5억원에 불과하나, 

전남도 보고서는 이 분야의 편익을 동부권 1,092.7억원, 서부권 1,154.9억원으로 300배 가까이 부풀림

- 전남도 보고서가 임의 설정한 순천의료원과 목포야구장에서 전남대병원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서 실제와 달리 서부권에서 거리가 더 먼 것으로 계산하여 이 항목에서도 서부권 편익이 더 큰 것으로 잘못 계산함

◦ 교통비 및 이동시간 절감 편익과 중증응급환자사망수 감소 편익을 KDI권고안에 따라 수정할 경우, 당초 병원 신설로 인한 총편익의 동·서부 간 차이가 –94.1억원에서 117.8억원으로 역전됨(211.9억 원의 오차 발생)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국립대학이 정면 반박하고 나선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것 아니냐?"라면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