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최병배 시의원 첫공판,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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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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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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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최병배 시의원 첫공판,
일부 혐의 부인
- 뇌물공여약속 기소된 2인, 혐의 강하게 부인
- 추후재판 최병배 피고인과 증인 분리 재판 예정
29일 공갈 및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병배 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사건번호 2024고합106)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제316호(형사1부 부장판사 김용규)에서 열렸다.
이날은 담당검사의 기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최병배의원측과 태양광발전인허가를 전제로한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2인에 대한 신문등이 있었다.
최병배측은 일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뇌물공여약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업자 2인은 “최병배의원의 일방적인 요구였지 이에 응하거나 약속한적이 없는데 재판에 넘겨져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최병배 피고인의 주요 혐의는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및 당원 모집을 강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 등이다.
그리고 민원해결 및 인허가 편의등의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형사중법정 제316호실에서 최병배 피고인과 증인들기 각각 분리되어 열릴 예정이다.
▶ 재판 일정
2024.12.03. 14:00 - 피고인 최병배 피고인 이00, 오00 증인 최OO, 유00, 김00
2024.12.17. 14:00 - 피고인 최병배 피고인 이00, 오00 증인 최OO, 박00, 이00
2024.12.19. 14:00 - 피고인 최병배 피고인 이00, 오00 증인 최OO
2025.01.09. 14:30 - 피고인 최병배 피고인 이00, 오00 증인 이OOOOOOOO 증인 오OO
글/사진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