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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살인사건관련 개인정보 유출 순천시 간부공무원 약식기소

- 박대성 및 피해자 개인정보 외부 유출
- 박대성 1심등 무기징역

순천 조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관련 박대성 및 피해자 신분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는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최근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년 9월 26일 새벽 발생한 순천시 조례동 대로에서 길을 가던 ㄱ양(18)을 흉기 피습 살인사건으로 박대성씨가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사건관련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각종 SNS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이 보고서는 순천시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외 유출이 금지된 문서다.

이 보고서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사건 당일 유출돼 지역 ‘육아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수십 곳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4년 10월 3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A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청소년 살인 사건의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지난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대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글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