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국민 위기 상황 긴급재정명령 발동 국민생계 부도 막아야! > HOT NEWS

장성배, 국민 위기 상황 긴급재정명령 발동 국민생계 부도 막아야!

-재난국민소득 즉각 시행, 농민수당 4월에 지급해야!

-지역화페 확대 등 특별대책 필요 주장

민생당 장성배 예비후보는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면서 재난국민소득 및 농민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복지정책이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강사, 택시, 관광버스 기사, 문화예술종사자 등 1인 사업자와 음식점, 카센터, 재래시장, 마트 등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매출은 제로에 가깝고 수익은 마이너스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매출 제로에 이어 가계수익이 전혀 없는 ‘생계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라며 “이에 대통령은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비상수단만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정부는 시급히 생계형 재난국민소득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대출 등을 신속하게 대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순천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 확대발행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이나 소득 분위별로 재난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미 아동수당 지급 과정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바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농민수당 4월에 지급해야!

장성배 예비후보는 “동시에 전남도와 순천시는 5월달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4월로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학교휴업, 단체급식 중단 등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을 단체로 이용하는 급식처 및 일반소비가 없어,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민수당 등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집행 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어민 기본수당 제도를 시도별로 달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해 전국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을 연속적으로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지금은 전 국민 생계 부도 위기상황이다. 위기 시에는 비상수단만이 효과적이다.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정부는 생계 부도에 놓여있는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