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순천 대주피오레 부도 허회장 '재판특혜' 감사 지적 > HOT NEWS

소병철 의원, 순천 대주피오레 부도 허회장 '재판특혜' 감사 지적
 

-“10년 넘게 고통받은 입주민 억울함 해소해야”

-“전관예우 근절 등 법원의 자정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오늘(13일) 오전 광주고법‧광주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장을 대상으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전관예우 의혹까지 있으므로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아 특수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9년 7월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공판절차에서 건강상의 문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6차례에 걸쳐 기일을 변경하고 재판을 연기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전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한겨레가 제보받은 허 전 회장의 영상을 보여주며, 허 전 회장이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웃거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등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본 영상은 2019년 12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여, 그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온 허 전 회장이 사실상 사법기관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씨가 대표로 있던 대주건설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주민 800여명이 10년째 처분 등도 하지 못하고 주택보증공사와 민사소송 중이다. 억울한 사정을 잘 고려해주셔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계속 다음 공판을 보자며 기회를 주고 있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은 연속된 공판 불참과 공판기일 연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판특혜’”라며,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대주 피오레 입주민이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입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다.

소의원의 신속한 재판 촉구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법원의 사법신뢰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 : 소병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