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시장 취임 후 평가한 내부청렴도 4급 ‘충격’ > HOT NEWS

허석시장 취임 후 평가한 내부청렴도 4등급 ‘충격’
 

순천시 내부 공무원 평가 추락

청렴 순천 이미지 먹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순천시가 4등급으로 평가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허석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2018년 8월부터 11월 사이 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시 단위에서 나주시(5등급-최하)를 제외하곤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근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에 의거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호 지면 신문에서 다뤘듯이 가중치가 높았던 외부청렴도에서 그나마 3등급으로 평가되어 종합청렴도에서는 3등급을 유지했었다. 

청렴도 측정 방식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하는 방식이다. 

어떤 내용으로 평가했기에 내부청렴도에서는 4등급을 기록한 것일까?

권익위원회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구성(총 20개 항목)된 설문 조사 결과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청렴 문화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정청탁금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도(9개 항목)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업무 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처리 정도(11개 항목)를 평가했다.
 

보조금사기수사, 악영향 미쳤을 수도

이에 대해 전) 순천시의원 A 씨는 “청렴을 외쳤던 허석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습사기 혐의 조사부터 인수위원회 측근 기용, ‘적폐청산’을 이유로 보복성 감사 지시 등 내부 공무원들 조차도 청렴과는 먼 행태를 보여온 것이 반반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초기 인사 때에 “업무상 이유로 전임시장을 근거리에 보좌하고 핵심부서에 있었던 직원들을 상당수 인사보복처럼 한직으로 내몰았고 인사 또한 정기/일반 등 구분 없이 인사명령을 내린 것 또한 내부 직원들이 청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최근 순천시는 순천시 청렴도 향상을 및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표 했다.

청렴도 우수∙향상 기관 사례 어떤 것이 있나?

-부패행위자 파면 등 강력 처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부 익명신고시스템을 강화하여 부패·비위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자체적발, 처벌을 강화했다. 익명신고 39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패행위자 15명을 처분(파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옴부즈만을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 목민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 공감대를 확산했다. 현장 합동부패실태점검단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자체적발 개선 조치했다.

▷환경부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 재량권 등 부패·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제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관리

- 감사관실, 소속 직원, 시민감사관이 총 2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4건 정비과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