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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2심, 서울 대형 법무법인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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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35회 작성일 21-04-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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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2, 서울 대형 법무법인에 의뢰

 

-항소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남해신문 대표 항소심 기각 사례 있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허석 시장이 순천 변호사들이 아닌 서울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석시장과 함께 정원휘박유경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란 법무법인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파트너 일반 변호사 등 100여 명이 넘게 소속 활동하고 있는 대형법무법인에 속한다.

 

이번 순천시민의 신문 국가보조금 사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던 남해신문 대표 박춘식 경남도의원의 경우 지난 201669일 항소가 기각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박 의원의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박춘식 도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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